법령 수산업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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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내외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정현 1 장기욱 1 민태식 1 석창목 1 김학만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전지법 2009. 6. 25. 선고 2008노3378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 상고[각공2009하,1312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5두7853 판결
  [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][미간행]
  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99두8367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080]
   재결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